파기환송 이후 절차의 간단한 정리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러한 순서로 재판이 보통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쉽게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원심으로 돌아감

여기서 원심은 2심 재판을 진행한 지방 또는 고등법원입니다.

즉,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재판(파기환송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단, 이때는 대법원에서 취지를 반영해서 재판을 합니다.

환송을 받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동일한 심의를 대법원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심 법원이 심의를 하여 판경을 내립니다.

이때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내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 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미 법률 해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