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민 지원금 및 소득 기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지급이 되며,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외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어려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뿐만 아니라 기업들 까지 지금 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맘에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의미
25년 6월 1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총 10.3조원 국비를 반영하며, 오는 6월 23일에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전국민 모두,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신청 방법, 신청 일정, 지급 일정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후 일정이 확정 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맞춤형 지급 방법
1) 전국민 15만원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2) 소득하위 90% 10만원 추가 지급
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금액 등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국민 지급 1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하여 총 25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3)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추가 25만원
차상위 계측 및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전국민 15만원에 추가 25만원을 합쳐 총 4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국민 15만원에 추가 35만원을 합쳐 총 5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5)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추가 2만원
위 모든 경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속하는 국민의 경우 추가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농어촌인구소멸지역에 속하는 경우 2만원을 추가해서 총 52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1) 소득 기준
건겅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산정시 사용한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23년도 건강보험소득분위표를 참고해서 내가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가 소득분위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소득상위 10% 속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위 10%의 경우, 지역 보험료의 경우 223,930원 초과, 직장 보험료의 경우 265,900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가셔서 보험료 조회를 선택하시면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조회가 됩니다.
위 표와 비교해서 본인의 소득 분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신청해서 확인 되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추가로 2만원을 지급 받게 되십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
지급 형태는 1) 지류 or 선불카드 형태(지역사랑상품권 등 종이)와 2) 지역화폐 (예, 경기지역화폐 카드 or 모바일앱), 그리고 3)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 형태로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5만원을 이외 소득기준이나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 화폐의 경우 각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아야 신청/지급 시기에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미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 소비 여력 보강 정책
- 지역사랑 상품권 : 소비자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 고효율가전기기 10% 환급 : 대상 가전 기기 11개 (아래 표 참조)
- 5대 할인 쿠폰 780만장 지급 : 숙박, 공연, 미술관, 영화, 스포츠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