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 7월 21일

이재명 정부는 7월 21일 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7월5일 토요일에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차 지급계획, 2차 지급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처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요약

•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5~45만원 지급
• 2차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10만원 지급함.
•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미 사용시 국고 환수)

2.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1) 지원대상 및 규모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25년 6월 18일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

지원금은 전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함

이외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됨.

추가로,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제외)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위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지급함.

구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대구(총1개)	군위군
인천(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총89개)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개) 제외

2) 신청 및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기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함.

신청시기는 7월 21일(월) 오전 9시 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신청시간은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오전9시 에서 오후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

•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
• 9개 카드사 앱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카드사 앱 외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
• 지급시기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 카드포인트와는 구별됨.
•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소비쿠폰이 우선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서 잔액을 안내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다음날 지급됨.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수령이 가능함.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은 연장 될 수도 있음.

예)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가능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안내 함.

3) 사용업종 및 지역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주민은 해당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 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매출액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포함(약125개소)하였으니, 해당 하나로마트에 문의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제한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입니다.

사용은 11월 20일(일) 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추진 방향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선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지급은 9월22일 부터 10월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

건겅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산정시 사용한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 23년도 건강보험소득분위표를 참고해서 내가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가 소득분위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소득상위 10% 속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위 10%의 경우, 지역 보험료의 경우 223,930원 초과, 직장 보험료의 경우 265,900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가셔서 보험료 조회를 선택하시면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조회가 됩니다.

위 표와 비교해서 본인의 소득 분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신청해서 확인 되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예방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문자를 통해서 개인정보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자 등을 통해서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로 알림을 보내지 않으니 절대로 실행하지 말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실행으로 개인정보 누출 또는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