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전망

최근 들어서 25.6.27일 대출 규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꺼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몇 가지 정책들이 예상이 되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대출 규제 측면과 세금 측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 대출 규제 측면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2가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실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억 미만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할 경우 전세 대출이 안되도록 해서 갭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가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의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30억이어서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제 지역을 인접한 구로 확장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 8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0%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전세 가격의 상승을 억누르게 되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포함)로의 진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더욱더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단점은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화 하였던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번째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였는데, 재산세의 경우 60%에서 45%로, 종부세의경우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두번째는 1주택자 특별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11억 초과에서 14억 초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완화한 보유세를 기존 수준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기 대출 및 세금 정책이 확정 발표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 된다면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러한 대책을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