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6~35)
경기도의 경우 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6~25)을 수립하여, 9개사업을 19년도에 고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간 계획을 21년 9월 용역 입찰하여 작성하였고, 23년 8월 중으로 작성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대략적인 계획 내용을 알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획 확정 고시 까지의 절차
- 23년 8월 : 연구용역 검토 결과 및 기준 충족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신청
- 사전협의 : 국토교통부와 관련 사업 협의 진행
-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 사전 협의 된 계획을 공청회와 도의회 의원에게 공유하여 의견을 청취함.
- 계획 수정 및 결정 :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통해서 반영될 부분이 있을 경우 수정 등 통해서 계획을 최종 결정함
-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 최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
- 적성성 검토 :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 및 검토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최종 확정 고시
2. 계획 내용 확인 시점
상기 진행 절차 단계 중에서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청취 단계에 도민에게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며, 그동안 궁금해 왔던 여러 철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동탄2 신도시의 경우 “기흥역~오산역“까지 예정된 수인 분당선의 연장선이 어떻게 구축 되는지가 명확하게 계획에 담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노선에 대해서 궁금해 하던 부분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선 주위의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의 가치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3. 공청회 예상 시점
그럼. 공청회 예상 시점이 언제가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해서 최근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진행 절차를 참고해서 대략적인 시기를 예상해 볼까 합니다.
| 제2차 서울시 철도망 구축계획 진행 단계 | 진행일자 | 소요기간 |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 2019.01.28 | 1개월 |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2019.02.27 | 4개월 |
| 주민설명회 개최 | 2019.03.26 | |
| 주민공청회 개최 | 2019.04.10 | |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 신청 (1차, 서울시 >> 국토부) | 2019.07.19 | 3개월 |
| 승인시청안 보완 요청 (국토부 >> 서울시) | 2019.08.07 | |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보완 제출 (2차 서울시 >> 국토부) | 2019.09.25 | |
| 전문연구기관 검토의견 알림 (국토부 >> 서울시) | 2019.10.28 | 1년 |
| 전문연구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서울시 >> 국토부) | 2019.11.19 | |
| 관계기관 협의 의견 송부 | 2019.12.12 ~ 2020.02.14 | |
|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치결과 제출 (서울시 >> 국토부) | 2020.03.30 | |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 | 2020.4월 ~ 6월 | |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2020.07.20 | |
| 확정 고시 (국토부) | 2020.11.17 |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진행 일정을 살펴보면, 사전협의 신청을 하고 약 1개월 후에 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설명회,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3년 8월에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사전 협의 신청을 한다고 하였으니, 늦어도 10월에는 주민 설명회/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확정 고시가 되니, 25년에는 확정 고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동탄2 신도시의 35년 까지의 철도 관련 계획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나은 동탄2 신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4. (Update) 국토부 사전 협의 진행 중간 체크
23년10월4일 기호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10월3일 31개 시.군 의사를 반영한 구축계획을 국토부에 제출 하였는데, 건의한 노선이 총 40여개에 달해 국토부와 협의하는데 다소 이견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기존 철도망계획 절차에 따르면 1,2개월이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너무 많은 노선을 계획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 이견이 많았던거 같습니다.
경기도는앞으로 현재 각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과 민자적격성, 자금조달 방안,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평가, 중점 추진 사안을 선별할 것입니다.
이후 각 시.군이 건의한 노선 중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하는 노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도의회의견청취, 주민설명회/공청회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23년12월07일], 경기뉴스포털에 경기도에서 강력히 추친하고 있는 교통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국토부의 제5차 국각철도망구추계획에도 반영하기위해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23년도 연내에 공청회를 개최 및 24년 상반기에 국토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23.12.13] 경기도 철도정책과에 따르며, 12월 27일 오후 2시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공청회는 수원컨벤션센터 405호에서 하며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청회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도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고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