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하면 1억을 주는 회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나름의 여러 정책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서 직원이 자녀를 출생하면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준다는 정책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이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면 좋을 정책적 방향을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1. 자녀 출산 지원금 1억원 주는 회사

2월 5일 아파트 건설로 유명한 부영 그룹에서 국내 최초로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직원 중에서 2021년 이후 아이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영 그룹에 따르면, 그 대상 금액이 총 7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며, 그 중에는 쌍둥이 출산 직원과 연년생 직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쌍둥이와 연년생 직원의 경우 2명의 자녀를 출산 하였기 때문에 2억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룹 담당자에 따르면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할 예정이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가로 3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민간 기업의 저출산 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이렇게 기업에서 직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억원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보수로 정의가 되어 세율 38%가 적용, 세금으로 약 40%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직원이 수령하는 금액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출산 지원금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영그룹에서는 증여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증자의 경우 증여세 1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증여 방식의 경우 비용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에 부담이 크다고 세무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기부 면세 제도를 적용해서 회사와 직원 모두가 어느 정도 헤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얘기 합니다.

이를 통해 부영그룹 이외 많은 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3. 총론

프랑스의 경우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6.6% 감소한 1.68명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린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출산 정책을 24.1.16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산율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한국은 23년 0.73명으로 24년에는 0.7명으로 더 하락 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런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부영그룹 입장에서도 주력산업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인구 증가가 필수 인 상황에서 관련 회사들도 동참을 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세제 혜택 등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따라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