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배경 : 3.5%

23년 10월 19일 기준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의 3.5%를 유지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었는지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외여건의 변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경제 전망

1) 미국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 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금리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2) 유로지역은 서비스업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3)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1) 미국의 경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3.7%를 나타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4.1%로 전월 4.3%보다 낮아졌으며, 2) 유로 지역은 물가상승률이 5%대 초반에서 4%대 초중반으로 둔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로 향후 둔화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되었는데, 미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원물가(core inflation)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한 기조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쓰는 물가지수로 농산물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제 유가도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가격이 자주 바뀐다. 이런 변수를 제거한 물가 흐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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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내여건

국내 경기

완만한 성장세 개선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소비는 임금상승률 둔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은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IT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하는 3.7%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3.5% 및 2.4%)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 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영향 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당 폭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가격상승 기대와 매수심리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전체 가계대출은 정부의 관리 강화, 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받아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지만 큰 폭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습니다.

3.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배경

1)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2) 가계 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고 합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물가흐름과 가계부채 증가가 위험할 정도가 아니어서 지켜보겠다는 내용과 함께 상당기간 긴축기조 즉, 현 금리 수준은 지속할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 위험 요소들로 인해서 안심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통화나 유가 상승 등의 위험이 큰 변동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