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 기획재정부
2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매년 2회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를 정리해서 책자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기관의 주요 제도와 법규가 어떻게 달라지고 생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양별로 정리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및 실생활 관련해서 관심 있을 분야 내용만 요약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세제와 금융 분야
- 혼인.출산 지원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함(24.1.1)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서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조건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or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 이내
-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영업점 방문없이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함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서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이동 완료됨.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24.상반기)
-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함.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5G단말기 – LTE요금제 가능, LTE단말기-5G요금제 가능)
-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 30~80만원 중저가 단말 3~4종류 출시
-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3. 국토.교통 분야
-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24.3월)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정을 위한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 파주 운정 ~ 서울역 구간 : 24년 말 개통 예정 (출퇴근 시간 : 50분 에서 20분으로 단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 정책으로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 제공
- 가입요건 : 소득 기준 3,600만원 >>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 최대 4.3% >> 4.5%,
- 월납입한도 : 최대 50만원 >> 100만원
- 대출연계 : 당첨시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 통해서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4.5%. 대출 2%
23년 11월 24일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내 마련을 돕기 위해서 2%대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대출의 장점은 금리가 2%대이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현재 기준금리가 …
- 신생아 특별 공급(24.3.5) 및 특례 대출 신설(24.1월)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저금리의 주담대 대출을 신설하였음.
- 신생아 특공 규모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3.1.1 이후 출생아 부터)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K-패스 도입 (24.5월)
- 서민.청년층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도입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 까지 환급.
4. 농림.수산 식품 분야
-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24.1.5)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를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실시.
- 게시항목 :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11개 항목.
- 게시항목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총론
이외 다양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24년도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방문 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