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소득·법인·자본시장까지 한눈에 보는 변화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2025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자본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2026년 약 2.6조 원, 2027년 약 5.6조 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하며, 국회 제출은 2025년 9월 3일 이전 예정입니다.

전체 내용은 개편 배경, 개정 항목별 요약, 시장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진행일정입니다.


1. 2025년 세재개편안 : 개편 배경

  •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부자감세’ 정책의 환원 및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
  • 기술 중심 성장과 주주에 대한 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2. 2025년 세재개편안 : 핵심 개정 항목

1) 법인세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예정입니다.

  • 과표 구간 별로 세율 1%p 인상 함.
    • 2억원 이하 : 9% –> 10%
    • 2억~200억 : 19% –> 20%
    • 200억~3000억 : 21% –> 22%
    • 3000억 초과 : 24% –> 25%

2) 증권거래세(주식 거래세)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코스피 : 0.15% –> 0.2% 인상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기준)
  • 코스닥, K-OTC : 0.15% –> 0.2%
  • 코넥스 : 0.1% 그대로 유지


3)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보유 기준 : 5억원 –> 1억원 조정
  • 대상을 확대하여 과세 범위를 늘림.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존 주식에 따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구간별로 과세를 하였습니다.

이에 배당금액이 높을 경우, 기존 소득과 합쳐져 높은 과세구간에 포함되어, 최고 45%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꺼려하였고,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주식에 따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 적용하는 개편안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식은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말하는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현금배당을 증가한 기업을 말합니다.

배당성향(%) = 배당금액총액 / 당기순이익 x 100

개편안의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만원 이하 : 14%
  • 2000만원 ~ 3억원 : 20%
  • 3억원 초과 : 35%

그럼. 기존 종합소득세의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2024년 귀속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자료참조)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5000만원 : 35%
  • 1억5000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따라서, 만약 배당소득이 10억일 경우, 기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0억 x 42% = 4억2000만원 인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3천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어, 7000만원 가량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대주주의 경우, 100억원의 배당소득이 생긴다는 것을 예상해보면, 7억가량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5) 기타 지원

  • AI투자,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에 세제 지원
  • 고용 확대 지원
  • 서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 임대인 상생 지원 등


3. 2025년 세재개편안 : 기대 효과 및 시장 반응

상기 세제 개편안 중에서 시장에 가정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바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입니다.

다만, 실질 적으로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의 비율 자체가 최고 10% 정도여서 실제로 배당소득금액이 높은 결정권자들이 이번 개편안으로 배당율을 높일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또한, 이 개편안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루만에 3.9% 급락을 하여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4. 2025년 세재개편안 향후 일정

  • 입법 예고기간 : 25년 8월 1일 ~ 8월 14일
  • 차관 회의 : 15년 8월 15일 이후
  • 국무회의 : 25년 8월 26일
  • 정기국회 제출 : 25년 9월 3일 이전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