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예상

2026년 1월말에 이재명 정부의 새해 부동산 정책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서울지역 공급대책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2026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세금 분야(전망)

2026년도 부동산 정책의 특징으로는 세금 부분에 좀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1)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 (26.05.09)

25년까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1년씩 유예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이미 작년부터 유예 불가 쪽으로 얘기를 해왔었고, 당연히 올해 유예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많은 매물이 쏟아질 꺼라는 예상은 맞지 않을 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유예가 안될 거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떄문이라는 것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것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현실화 추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시세를 현실화 하여 지금보다 많은 보유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 아파트 물건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4) 전세금 간주 임대료 고시 이자율 인상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강화

현재 간주 임대료 이자율은 3.5% 인데, 이것을 4.5%로 인상할 전망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해서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간주 임대료란 :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일정 이자로 환산하여 임대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함
  • 예, 전세금 4억의 경우 기존 이자율 3.5%를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 임대료 : 4억 x 3.5% = 연1,400만원
  • 만약, 4.5%로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 임대료 : 4억 x 4.5% = 연1,8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임대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임대소득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또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이자에 소득세를 내는데, 거기에 추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2026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주택공급 대책 (26.01.29 정부 발표 내용)

26.01.29일에 이재명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용산 및 경기도 핵심지역을 포함하여 여의도 면적 1.7배 규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급 규모 : 수도권 도심 내 총 6만호 (서울 3.2만호 포함)
• 핵심 지역
  • 서울 : 용산 유휴부지, 노원 태릉골프장 등
  • 경기 : 과천(경마장 등), 성남(판교) 등 국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 활용
• 공급 계획
  • 26년 상반기 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 신속한 이전 추진
  • 30년 착공 목표

그리고,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3. 2026년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 결론

2030년 공급을 목표로 공급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아파트 가격을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등 보유 관련 세금으로 매도 물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이런 힘든 시기를 견디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큰 듯 보여집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관련 생각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면서 나름의 전략을 세워야 할 듯 보여집니다.

동탄2신도시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던 부담없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