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여러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25년 6월 27일 대출 규제가 강화 되었으며, 25년 10월 15일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한 여러 규제들이 이어 졌으나, 부동산 거래와 서울 부동산 가격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도는 기존 한시적 규제 완화 되었던 것들이 원래대로 강화 되어 질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규제 또한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R114 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2026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요약
| 구분 | 항목 | 내용 | 시행시기 |
|---|---|---|---|
| 세제 | 다주택 양도세 중과 | 2026.5.9부로 중과배제 유예 만료 (추가 연장 논의 관심) | 2026.05 |
| 세제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한도 1000만원 상향, 무주택 부부 합산 공제 | 2026.01 |
| 거래 | 주택 매매 신고 강화 | 계약서 및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2026.01 |
| 거래 | 자금조달계획서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증빙서류 필수 | 2026.01 |
| 거래 | 외국인 거래 규제 |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 등 신고 | 2026.02 |
| 금융 |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15% → 20%) | 2026.01 |
| 복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 2026.01 |
| 복지 |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 소득 중위 60% 이하 청년 지원 사업 상시 전환 | 2026.01 |
| 정비 | 소규모 정비 용적률 특례 | 기반시설 제공 시 상한 용적률의 1.2배 건축 | 2026.02 |
| 감시 | 부동산감독원 설립 | 특사경 포함 불법행위 직접 수사 기구 출범 | 2026년 연내 |
* 출처 : 부동산R114 보기
2. 2026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주요 항목 설명
1) 다주택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를 대상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한시적으로 26년 5월 9일 까지 유예 되고 있었는데, 올해 26년도에도 유예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 합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유예를 하였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고, 더 이상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하여 2026년도에는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5월9일 이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주택 매매 신고 강화 및 자금조달계획서 확대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규제 지역의 경우 추후 지자체 등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주택 매매 신고시 계약서와 입급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할 것 으로 보이며,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한 증빙자료도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3)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25년도에 충분히 대출 한도를 줄여 놓았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서 은행에서 대출 할 수 있는 규모 자체를 규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5년도에는 10월 전후로 대출 신청을 마감을 하였지만, 그 시기가 더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2026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결론
2025년도 보다는 더욱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매매 매물 자체가 줄어들어 오히려 매매 가격을 상승 시키는 원인이 될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컨트롤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공급을 늘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은 처방일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항상 살피면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원하시면 부담없이 아래 연락처로 문자 전화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