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에서 25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6년부터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크게 1.금융/재정/세제, 2.교육/보육/가족, 3.보건/복지/고용, 4.문화/체육/관광, 5.환경/기상, 6.산업/중소기업/에너지, 7.국토/교통, 8.농림/수산/식품, 9.국방/병무 그리고 10.행정/안전/질서 부문으로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개인이 생활하면서 알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금융/재정/세제

각종 수당이나 세액공제 등이 개선되고 청년들을 위한 저축상품도 생겨납니다.

• 보육수당(6세이하)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 1인당 월20만원 >> 자녀 1인당 월2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 청년미래적금 개시 : 만기 3년, 월납입한도 50만원 (예, 월50만원 x 3년 = 1,800만원 납입, 만기시 2,0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

2. 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교육/보육/가족

무상교육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대출 등을 확대 하는 내용입니다.

•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 5세 >> 4세
•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 모든 대학(원)생 및 생활비 대출 대상 확대(4 >> 6구간 이하)

3. 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보건/복지/고용

국민연금 보험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 26년 부터 8년간 매년 0.5%p 보험료율 인상 (9% >> 9.5%)
• 28년까지 명목소득대체율 40% >> 43% 조정

4. 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문화/체육/관광

26년 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 환급 한도 :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5. 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환경, 기상

충전 및 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보상 금액이 조정됩니다.

• 충전, 주차 중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
• 보장기간 : 신차 출고 후 3년

6. 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국토/교통

기존에 대중교통비를 일부 할인해주던 것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 환급기준액 초과분에 대해서 모두 환급 :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
• 65세 이상 환급율 상향 : 20% >> 30%
• 예) 수도권 기준 일반국민 6.2만원 환급 예상

7. 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농림/수산/식품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 1인당 월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8. 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국방/병무

예비군에 대한 훈련비 등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 예비군 훈련참가비 신설 및 인상
  • 신설 : 5~6년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 : 2만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 1만원
  • 인상 : 동원훈련 I형 8.2만원 >> 9.5만원, 동원훈련 II형 4만원>>5만원, 급식비 8천원>>9천원

9. 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행정/안전/질서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 생계비 계좌 제도 시행 :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이 압류금지 범위 확대
  • 1인 1계좌 개설 :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
  • 급여채권 월185만원 >> 월250만원
  • 사망보험금 1000만원>>1500만원
  • 만기/해약환급금 10만원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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