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요약

627 부동산 대출 규제 경과 규정

• 공통
  • 시행일 전까지 대출 신청 완료 차주는 종전규정(전산 등록 기준)
• 주담대
  • 시행일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가계약x)
  • 중도금/이주비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경우 종전규정
  • 다만 기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시 강화규정 적용
• 전세대출
  •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가계약x)
  •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계약이 연장돼 전세대출/보증도 연장되는 경우 종전규정

1) 주담대 총액 제한

2)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3) 전입의무 부과

4) 생안자금 / 주담대 만기 제한

5) 잔금 전세대출 금지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동일하지 않으면 괜찮음. 

예) 전세잔금일 이후에 매매 잔금을 할 경우, 전세계약시 특약에 매매관련 내용 미포함시 대출 가능함. 

6) 신용대출 한도 축소

7) 정책대출 한도 축소

8) 전세보증 비율 축소